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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576명 진료비 26억원 추정

기사승인 2021.01.13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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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2021.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한다. 관련 확진자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2797명에 달하지만, 이중 924명(33%)만 검사를 받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126명이 확진됐고, 이들을 통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으로 450명에게 추가 전파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76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 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Δ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Δ사례별 법률 검토 Δ손해액 산정 Δ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BTJ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76명으로,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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